EU, 중국 도자기에 79% 관세 폭탄

EU, 중국 도자기에 79% 관세 폭탄…500년 무역사의 역설

중국도자기의 사실상 수입 차단 수준, 5년간 적용

유럽연합(EU)이 중국산 도자기 식기류에 7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오는 7일부터 5년간 적용되는 이번 조치로 기존 13~36%였던 관세율이 두 배 이상 뛰었다.브뤼셀은 중국 도자기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파격적인 금융 지원과 토지, 원자재를 제공받아 덤핑 수출을 자행한다고 판단했다. EU는 터키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상 가격을 산출한 결과, 중국 제품이 인위적으로 낮춘 가격에 팔린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럽 도자기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업계는 현재 EU 역내에서 3만여 명을 고용 중이다. EU가 진행 중인 63건의 무역 조사 가운데 47건이 중국 제품이다. 최근 몇 주 사이 EU는 중국산 철강 실린더와 알루미나에도 최고 110%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500년 전엔 유럽이 중국 도자기에 열광아이러니하게도 500년 전만 해도 유럽은 중국 도자기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영어로 도자기를 'china'라 부르는 것만 봐도 당시 중국 도자기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1514년 바스코 다 가마가 중국 항로를 개척하며 본격적인 도자기 무역이 시작됐다. 포르투갈 왕의 별궁에는 아예 '청화백자방'이 따로 마련됐을 정도였다.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 설립으로 판도가 바뀌었다. VOC는 중국 도자기를 실은 포르투갈 선박을 나포해 암스테르담에서 대규모 경매를 열었고, 이는 유럽 전역에 '차이나 신드롬'을 불러왔다. VOC 기록에 따르면 1604년부터 1657년까지 300만 점 이상의 도자기가 유럽으로 건너갔다.

중국 도자기 열풍은 '시누아즈리'라는 중국풍 예술 양식까지 낳았다. 하지만 유럽은 수입에만 그치지 않았다. 네덜란드 델프트와 독일 마이센에서 중국 도자기를 모방하며 자체 산업 기반을 다졌다.

역사의 반복, 보호무역의 귀환유럽 왕실이 금은보화를 주고 사들이던 중국 도자기가 이제는 79% 관세 장벽에 막혔다. 한때 기술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상품이 '불공정 무역'의 대명사가 된 셈이다.

17세기 유럽이 중국 기술을 흡수해 산업화에 성공했듯, 현대 중국은 서방 기술을 받아들여 세계 최대 제조국으로 성장했다. 그러자 이번엔 유럽이 높은 관세 장벽을 세웠다. 무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EU의 강경 대중 무역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도 경고등을 켠다.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거나 중국을 경유하는 제조업체들은 원산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특히 EU가 국가 보조금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해외 진출 때 현지 정부 지원을 받으면 훗날 무역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에서 세무 전문가와 사전 점검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