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사라져. 피해액은 얼마?

검찰이 압수한 수백억대 비트코인을 분실해서 논란입니다.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해 보관하던 수백억 원대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자에게서 몰수한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하다가, 피싱 사이트에 속아 통째로 털린 초유의 사례입니다.광주지검은 지난해 6~7월 사이 압수물로 관리하던 비트코인 잔액을 점검하다가, 지갑에 있어야 할 코인이 일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전자지갑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식 사이트가 아닌 가짜 피싱 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정보를 입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정확한 피해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소 400억 원에서 최대 7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광주지검은 “피싱 피해가 있었고 현재 수사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비트코인 수량과 금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일은 2021년 광주경찰청이 적발한 이른바 ‘비트코인 가족’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아버지와 딸을 포함한 가족들이 해외에서 거대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비트코인 2만 4,000여 개를 도박 자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딸 N씨는 국내로 들어오다 체포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비트코인 320.8개 몰수를 명령했고, 이 판결은 지난 1월 초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코인은 바로 이 몰수 대상 비트코인입니다.검찰은 압수한 비트코인을 USB처럼 생긴 하드웨어 지갑에 옮겨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하드웨어 지갑이라고 해도,복구 구문(시드 문구)비밀번호

등 핵심 정보를 피싱 사이트에 입력하는 순간, 지갑 안 자산은 고스란히 탈취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담당자가 전자지갑 정보를 확인하려다, 진짜 사이트와 비슷하게 꾸며진 스캐머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했을 가능성이 높게 거론됩니다.

그 결과 수백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 비트코인이 외부로 빠져나갔고, 검찰은 뒤늦게 잔고 이상을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광주지검은 “압수 비트코인의 구체적인 사건 연관성, 피해 규모 등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만 설명했습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직접 보관하지만,

부피가 크거나 관리가 어려운 물건은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이런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어느 기관에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각 검찰·경찰이 자체적으로 전자지갑을 만들어 관리해 온 실정입니다.가상자산은보안 수준에 따라 해킹·피싱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담당자의 IT 이해도에 따라 사고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이제는 전문 수탁기관에 보관을 맡기고, 수사기관은 소유·통제권만 유지하는 구조를 법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관리하기엔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가상자산 압수·보관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불법 도박에서 되찾은 비트코인을,

관리하던 검찰이 피싱에 속아 다시 잃어버린 사건”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분명합니다.실제 피해 규모와 경위 공개내부 관리 책임자와 시스템상의 문제 규명압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가상자산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디지털 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이 사건이 더 견고한 압수·보관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