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팩트체크는?

김선호 ‘1인 기획사’ 논란… 정말 세금 문제일까

배우 김선호를 둘러싼 이른바 ‘1인 기획사 탈세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차은우 사례와 비슷하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빠르게 번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김선호가 과거 설립한 1인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공연·연극 제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주소지는 김선호의 자택으로 알려졌다. 이사와 감사에는 부모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이 같은 구조를 두고 일부에서는

“소득을 쪼개 세금을 줄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속사 “문제 없다”… 왜 그런 말이 나왔나

김선호 소속사 판타지오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문제가 된 법인은 연극 제작 활동을 위한 법인이었으며,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 목적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판타지오 이적 이후 해당 법인은 사실상 사업 활동이 없었고, 현재는 법적 절차에 따라 폐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김선호는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며, 계약과 활동 전반에서 법적·세무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1인 기획사, 왜 늘 세금 논란이 붙을까

사실 1인 기획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년간의 세무전문가 경험으로 보았을 때

연예인, 유튜버, 강사들 사이에선 이미 흔한 구조다.

문제는 법인을 어떻게 쓰느냐다.

실제 계약과 출연은 개인이 하고

돈만 법인으로 받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곱게 보지 않는다.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수익만 흘러들어간다면

‘소득 이전’으로 판단될 수 있다.

가족이 이사·감사면 무조건 문제일까?

이 부분도 오해가 많다.

부모가 이사나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다.

다만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다시 당사자에게 돈이 돌아오거나,

법인 자금으로 생활비를 쓰는 구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급여가 아닌 편법 소득 분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결국 판단 기준은 하나다.

실제로 일했는지, 실제로 돈을 썼는지다.

김선호 사례, 지금 단계에서 단정은 이르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놓고 보면

김선호 측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문제가 된 법인은 사실상 활동을 멈춘 상태고,

현재 수익 구조는 개인 명의 계약으로 정리돼 있다.

실제 세금 문제가 있었는지는

법인 시절의 자금 흐름과 급여 지급 내역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사안도

‘탈세’가 아닌

‘탈세 의혹’이라는 표현이 붙는 이유다.

1인 기획사나 가족 법인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법인은 껍데기인데 돈만 오갔을 때, 그때 문제가 된다.

연예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요즘 1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볼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