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형베이커리 까페 꼼수 증여세 면제 집중점검

대형 베이커리 카페, 상속세 빠져나가는 ‘지름길’ 점검

국세청이 수도권 고가 건물을 배경으로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동네 인기 카페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증여 수단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제도 악용 가능성을 걸러내기 위한 현황 점검 성격의 조사입니다. 다만 확인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드러나면 바로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 왜 하필 ‘대형 베이커리 카페’인가

최근 서울·경기 일대에 고급 인테리어와 넓은 대지를 내세운 베이커리 카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보유 부동산 규모가 크고매출액 대비 부동산 비중이 높으며상시 근로자 수, 매출 내역 등 여러 지표를 종합할 때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일부 매장을 선별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모두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가 보이는 곳만 골라 들여가는 방식입니다.또, 오랫동안 다른 업종을 하던 고령의 부모가突 베이커리 카페를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가 회사 일을 그만두고 가게 대표로 올라서는 구조도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명의상 대표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2. 어떻게 상속세가 ‘거의 0원’이 되나

문제가 되는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예를 들어 시가 300억 원짜리 토지를 그대로 상속하면 약 130억 원 안팎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그런데 이 땅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열고 10년 이상 영업을 한 뒤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자녀가 5년을 더 유지하면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대부분이 공제돼 실질 세 부담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의 ‘절세 설계’가 자산가들 사이에서 점차 퍼지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제도의 원래 취지인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 승계 지원과는 거리가 먼 활용이라는 지적입니다.

3. 국세청이 보는 핵심 체크 포인트

국세청은 이번 실태 점검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① 진짜 ‘베이커리 카페’인가, 간판만 그런가사업자등록상 업종은 베이커리 카페지만, 실제로는제과 설비 없이 완제품 케이크를 소량만 진열하고대부분의 매출이 커피·음료에서 발생하는 경우형태만 베이커리일 뿐 사실상 커피전문점에 가까운지를 따져 보겠다는 것입니다. 커피전문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 위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② 사업용 자산 비율과 부수 토지 구분베이커리 카페 부지 안에점포 외에 대표 가족이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함께 올라가 있거나카페 영업과 무관한 넓은 정원·잔디마당이 포함된 경우해당 토지는 전부를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일부는 주택용 부수 토지로 떼어내야 하는지가 상속공제 판단의 관건이 됩니다. 주택 부수 토지로 분류되면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명의상 대표와 실제 경영자법인 형태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대표이사가 실제로 얼마나 경영에 관여했는지, 지분 구조는 어떻게 짜였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직접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만 폭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서류상 대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운영은 자녀나 제3자가 맡았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국세청·정부 입장: “정상 승계는 지원, 편법은 엄정 대응”

가업상속공제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조세 형평을 해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도의 편법 활용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가업상속공제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공제 승인 후에도업종 유지, 고용 요건, 자산 처분 제한 등 사후 관리 이행 여부를

더 엄격하게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다만,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온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 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 활용을 돕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도 취지에 맞는 승계는 지원하되, 편법·억지 활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동을 걸겠다는 신호입니다.

5. 정리

국세청 움직임은“고가 토지 위에 베이커리 카페 하나 올려놓고 상속세를 사실상 없애는 구조를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베이커리 카페 창업이 진짜 ‘가업’ 승계인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포장인지가 세무 당국의 주요 관찰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저의 세무 경험으로 볼 때, 이런 꼼수는 일부 컨설팅 업자가 셋팅한 것으로 국세청은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